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댓글을 많이 달고 있다. 댓글을 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다. 한 번 단 댓글을 본인이 지우지 않는 이상 영원히 남는다. 댓글이나 블로그 혹은 SNS에 쓴 글 마찬가지다. 하루에도 우리 인류가 포털이나 SNS에 쓴 글이나 그림(데이터)이 엄청나게 많으리라는 것은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. 하지만 그렇게, 아무렇게 휘갈겨 쓴 글이나 사진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족쇄가 되고, 실제로 취업 문턱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. 실제로 심심찮게 악플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·고발을 당했다는 기사를 접한다. 그 청소년들이 자신이 단 악플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차지하고도 많은 학생들이 사실을 적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한다.

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하다. 아니 명예훼손의 문제는 더 복잡하다.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·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당연히 더 조심하게 된다.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표현에 위축이 된다는 뜻이다. 표현의 위축은 우리 헌법이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, 즉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된다는 뜻이다. 그럼 형법이라는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의 가치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? 작가 민노는 이 지점에서 우리 청소년을 새로운 세상으로 끌고 들어간다. 작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‘질문’이라는 창과 ‘답’이라는 방패를 손에 쥐어준다. 우리 청소년들이 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복잡다단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.

2005년부터 블로그(민노씨.네)를 운영하고, 2012년 이후 슬로우뉴스 대표 겸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. 비영리 컨퍼런스 프로젝트 ‘인터넷주인찾기’ 프로그래머(2010~2011), ‘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: 모험가들’ 총감독(2012), 망중립성이용자포험 운영위원(2012~2015)과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(2013~2017), 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(2011~2012)으로 참여했다. 현재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(2012년~)으로 참여하고 있다. 공저로는 『망중립성을 말하다』 『중등 교사를 위한 정보문화교육 지도서』가 있다.

들어가며 6

1.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? 16
2.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? 32
3. 판결을 통해 본 명예훼손 48
4. 임시조치제도, 일명 ‘블라인드’ 누구냐 넌? 64
5. 지금/여기에서 78

용어 설명 90
참고 자료 92
더 알아보기 93
찾아보기 95

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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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명예훼손에 데한 책을 읽고

  평점    |  duam211 |  2021-08-29 |  추천 0

  명예훼손이 뭔지 암